게임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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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조회 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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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 게임을 간간이 플레이하는 한 유저이고 사회에선 변호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유저마당을 가끔 눈팅하면서 우리 프테유저분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글을 써볼까 망설이다 그만둔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예를들어 얼마전 부주가 아이템을 임의로 판 사건에 대해서, 온라인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에 대해 우리 유저들의 감각과 실제 판례나 법리의 괴리가 커서,  피해자분의 의견과 달리 우리 법리와 판례상 게임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아닌 단순한 정보덩어리 정도로 파악되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고, 게임캐릭터나 그 유저가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부주가 아이템을 마치 자기 아이템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를 두고 묵시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판례가 게임아이템 상당의 현물가치의 재산상 이익은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형사상으론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부주를 상대로 고소 및 제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소송은  제가 실무경험이 없고 관련 판례를 살펴본 정도라서 구체적 승소가능성 및 유죄인정 가능성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와, 아래 명예훼손분쟁에 관해선, 제가 우연히 설화수련 캐릭터와 몇마디 나눈 경험이 있고 저로선 그것이 게임 내적으로 고마운 경험이었기에, 제가 알지는 못하는 그 설화수련 캐릭터의 유저분이 혹여 무의미하게 변호사자문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몇가지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저마당에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론 마땅한 법적인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정통망법 70조 2항을 주장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발언이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게임 캐릭터로부터 실제유저를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기에 실제유저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나 실제유저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컨대 문제되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 캐릭터의 실제 유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되는 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중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그 캐릭터의 실제 유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로소 형사법적 구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문제의 발언이 그 실제 유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인지, 혹은 모욕적 표현인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 추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 여부나 손해 증명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률적 자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법적구제수단이 녹록치않아 억울하시기도 하겠지만 설화수련 캐릭터와의 경험을 저를 포함한 다른 많은 분들이 좋은 경험으로 기억한다는 점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 정신질환자 2021.01.29 01:16

    오 갓~

  • 정신질환자 2021.01.29 01:27 Files첨부 (1)

    3.jpg

     

  • s맥가이버s 2021.01.29 01:54

    비알새불 아가리 안닥치나

  • 정신질환자 2021.01.29 05:38

    이 병신년은  자꾸 왜이레? 너 미쳤어?

    아가리는 두고, 좃까라 씨발새끼야.

    너, 깐데 또 까면 쌍꺼플지는 거 알아 몰라?

    그냥 미용에 투자했다 생각해라~

  • oskadokas 2021.01.30 02:39

    왜케 설치고다님 ?

  • 정신질환자 2021.01.30 12:32

    먼저 저딴식으로 욕하고 들이대는데,

    내가 눈 깔아야 겠니???

  • 촤차치 2021.01.29 01:27
    본업에 관련된 개인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고있지만..저도 수 없이 고민만 하다 결국 그냥 넘어가버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네요...고소죄 성립시키기가..쉽지않더라구여..
    항상 궁긍했던것이

    예컨대 문제되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 캐릭터의 실제 유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되는 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중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그 캐릭터의 실제 유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로소 형사법적 구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이. 사건 전이어야 하는건가요?
    사건 이후라도 상관이없는 건가요?
  • Decades 2021.01.29 01:42

    네, 사건 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같은 욕설채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욕설하는 자와 욕설듣는자, 제3자로 구성된 적어도 3인이 있는 방에서) 상대가 욕하는 도중에 욕설듣는자가 자기 실제 신상정보를 채팅으로 올린다면, 그 신상정보 공개 이후에 하는 욕설이 모욕죄로 의율 가능한 범죄행위가 됩니다. 

  • 오구오구구래쫑 2021.01.29 09:10

    사이버상 모욕죄가 될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공연성(이런 많은 사람이 보는 게시판)과 모욕성(모욕적인 언사가 있는부분)까지는 성립이 되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않아 대부분의 90%이상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3박자 갖추는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건은 형사소송 한다고 해도 기간도 엄청 오래(몇개월이상 걸림)걸릴 뿐더러 특정성이
    잡히지 않게 되면 그냥 끝나버릴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진행할려면 더 힘에 겨우며
    변호사 선임하여서 한다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벌금 200(초범이면 200도 안나옴)먹일려고
    변호사까지 써가며 시간버리고 민사까지 진행하게되면 수임료 인지세 등등 나가는 돈도 많아지며
    민사까지 가서 판결문 받고 배상집행명령걸고  추심넣고 가압류 넣고 하는기간만 몇년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지만 정말 독하신분들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프테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모쪼록 두분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설화수련님 모쪼록 씨폴님의 언행으로 힘드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씨폴님이 평소 좀 과한 언사를
    많이 하시긴 하나 악의는 없는 분이오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이또한 사람사는 곳인데 서로 웃으며 원만하게 윈윈하시길 기대해봅니다

  • 촤차치 2021.01.29 10:08
    저도 블로그에 헛소리 지껄이는 애들한데 정신좀 차리게 하려고 고소준비하려다..
    이게 또 잘알아보고 해야되는게..
    만약에 최종 성립이 안되서 오히려 맞고소 가능성이 될수도 있다해서..
    c8ㅈ또 그냥 도라이들은 무시가 답이구나 싶더라고요ㅡㅡ
    특정성 성립되려면 신상정보 다 까발려져있어야 된다해서
    저도 한번 겪고서 신상 다 기재해놓고
    시부릴놈 또 와서 시부려봐라는 마음으로기다리고있는데
    아직 까진 없네요ㅡㅡㅋ
    근데 사이버법이 강화됬다그러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 촤차치 2021.01.29 10:15
    그리고 네이버 이런데보면 광고들 많은데 그거다 지들 돈벌이할려고 고소될것처럼 써놓는데..
    그사람들 말 믿고 했다가..나중에 윗분 말씀처럼 돈과 시간만 버리는 일이 허다함...
    아무쪼록 잘해결되셨으면하는바램이네요..
  • 오구오구구래쫑 2021.01.29 10:44

    특정성 성립안되서 역으로 무고죄로 역풍맞을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게 변호사들은 이래나 저래나 자기들의 수임료만 벌면 됩니다

    딱봐도 기각될것도 가능할꺼처럼 애기했다가 수수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건은 벌금 먹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돈은 돈대로 깨지고 특정성 성립안되서 어영부영됬다가

    역으로 무고죄 두들겨 맞고 오히려 본인이 합의금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나 신고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그거 3박자 성립안되서

    역으로 무고죄라는 역풍 두들겨 맞을수도 있기때문에 진짜 잘 알아보고 준비 많이 해야합니다

  • 이정희 2021.01.29 19:32
    이런글도 뭔 이슈를 바라셧나요?

    당사자덜두 잘 알고 있을건데...]
    뭘 바라고 이런글을 올리시나요?
    걍 답답해두 당사자끼리 해결하게 걍 지켜봐줘요...

    당사자 글에 뎃글하나 못다는건 내가 답답함보다는
    그들이 담당해야하는 아품이 넘 크기에
    가해자던 피해자던 두분이 알아서 답을 찾을수 있게 하셔야지 이런글좀 올리지 마셔요 불란집에 기름붓는건 아닌지 생각좀 하시고요...
    당신일 아니라고 당신일인것처럼 이런글 올리는것 자체가
    잘못이라는거 생각좀 하거 살아요..
  • 굿입니다 2021.01.30 00:30
    타게임 거상에서 인터넷방송인이분이 대리하다가 전부 처분한 사례는 100% 보상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당시 천단위로 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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